예전에는 보이스피싱, 몸캠피싱의 사기수법이 전국적인 기승을 부렸고 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최근에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몸캠피싱의 구체적인 범행방법 및 예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몸캠피싱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 및 예방법
예전에는 중국범죄단체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최근에는 이른바 '몸캠피싱'을 통해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의외로 많은 청년 남성들이 몸캠피싱에 당해 심각한 고통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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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인 범죄단체 등은 한국인이 보이스피싱, 몸캠피싱에 대해 어느 정도 수법을 알게 되어 예전만큼 속지 않게 되자, 최근에는 이른바 부업사기 또는 리뷰사기라는 새로운 범죄유형을 창안하여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업사기 내지 리뷰알바 사기의 구체적인 범행방법]
중국인 등을 주축으로 한 범죄단체는 부업 내지 취업 등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블로그 댓글, 알바몬 광고, 당근마켓 등의 광고매체를 통한 일체의 광고성 메시지 등을 하고, 이를 접한 사람(피해자)이 연락을 하면, 카카오톡 등으로 접속하게 하여 쇼핑몰 등을 소개합니다.
이때 범죄단체 조직원(리뷰사기 행위자)은 소액(약 5만 원 ~ 20만원) 결제를 유도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 ~ 3만원을 더 입금해 주어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다음, 이른바 '팀미션'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부업사기 내지 리뷰사기 행위자는 팀미션이라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내지 라인 등으로 다시 피해자를 초청하여 고수익 등을 보장한다고 유혹하면서 쇼핑몰 등의 포인트 구매 등의 명목으로 특정한 계좌(주로 토스뱅크가 많음)로 일정한 돈을 송금하게 하고, 리뷰 작성 등의 개인미션을 수행하게 하며 특정한 포인트가 쌓이면 이를 환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부업사기 내지 리뷰사기 행위자는 피해자들에게 먼저 마케팅체험단 같은 리뷰 작성의 개인미션을 수행하게 하고, 약 3회 ~ 5회 정도에 걸쳐 소액(1회당 50,000원 ~ 100,000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미션 횟수가 종료되면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약 15% 정도에 준하는 수익을 줍니다. (실제 사건에서 3회 미션에서 30만 원을 입금하고 리뷰 미션을 수행하자, 그 이후 약 35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신뢰하게 되면, 그 이후 더 큰 미션을 제공하는데, 그 경우는 액수가 1,000만 원 이상 수준의 거액에 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1,000만 원 ~ 1억 원에 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해자들의 수가 무척 많기 때문에 피해금액은 사실 천문학적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더 누적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약정한 미션 수행 완료후 포인트 환급을 요청하게 되면, 부업사기 내지 리뷰알바 사기 행위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가상계좌를 더 개설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을 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은 거짓말에 속아 비용을 더 이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업알바 사기 내지 리뷰사기 등의 사기유형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알바의 제안은 '사기'라고 단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패해금액은 약 1억 3,000만 원에 달했고, 평균적으로도 약 5,000만 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액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업사기 또는 리뷰알바 사기에 통장을 제공한 경우]
위와 같은 부업사기 또는 리뷰알바 사기의 경우 많은 타인 명의 통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업사기 또는 리뷰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은 무척 많기 때문에,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범죄단체 조직의 입장에서 매우 큰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범행 발각이 매우 쉽고, 추적도 쉬우며, 특히 통장거래가 정지될 경우 피해금액 회수도 어렵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최대한 많은 타인 명의 통장을 확보하여 피해자들 별로 사용하는 통장이 다릅니다.
범죄단체 조직원들 내지 리뷰알바 사기 행위자들은 많은 통장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하고, 대출광고를 본 사람들이 연락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주면서 이른바 '편법'을 사용하여 신용도 등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다양하지만, 범죄단체 조직원은 대출상담자에게 새로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에 계좌를 등록하여 소득증빙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이를 위해 상담사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 상담사 역시 범죄단체 조직원 중 한명입니다. 해당 상담사는 대출상담자에게 대출조건, 상환기간, 금리, 월 상환금액 등을 안내해 주고, 소득증빙서류를 위한 쇼핑몰에 등록할 계좌 및 접근매체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하는데, 이에 속은 대출상담자들은 계좌 및 접근매체 정보를 모두 넘기게 됩니다.
그 즉시 대출상담자 명의의 계좌가 위와 같은 부업사기 또는 리뷰알바 사기에 활용이 되고, 약 3개월 동안 이용하더라도 피해액수는 무려 10억 원이 초과하고, 심지어 어떤 계좌의 경우 100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해당 계좌의 접근매체가 범죄단체에게 확실하게 넘어갔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계좌를 주력 계좌로 사용하여 피해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업사기 등에 통장을 제공한 자의 형사책임 문제]
위와 같이 부업사기 내지 리뷰알바 사기의 피해자들은 뒤늦게 사기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한 다음,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게 되지만, 부업사기 내지 리뷰알바 사기의 주범은 대부분 중국, 동남아에 거점을 둔 중국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및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는 대부분 위 범죄단체에게 계좌 내지 통장을 넘긴 한국인을 상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통장을 넘긴 한국인은 쉽게 특정이 되기 때문에, 마치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등 공범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나면, 통장을 넘긴 사람의 경우 무척이나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1. 사기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사기죄의 주범이지만,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사기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한국인 명의의 통장이므로, 위 범죄단체에 자신 명의의 통장을 제공한 한국인의 경우 사기죄의 공범 내지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수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경찰 내지 검찰의 수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이 될 경우, 향우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게 되는데, 민사소송에서도 형사 유죄판결을 근거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부업사기 등에 통장을 제공한 자 역시 범죄단체로부터 속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결론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법원 역시 위와 같이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충분한 사실조사 끝에 무죄를 선고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 내지 검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한다면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은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범죄단체에게 자신 명의 통장을 제공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범죄단체의 대출관련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케이스도 있고,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사실도 있습니다.
다만, 부업사기 등에 통장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범죄단체에 속아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것인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진 케이스도 있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있으며, 경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인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고, 섣불리 대응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3. 부업사기, 리뷰사기 변호사 - 실제 소송 수행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
저도 최근 위와 같은 케이스에서 범죄단체에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사람의 변호를 맡아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그 결과 사기방조죄는 수사단계에서 철회되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상담절차, 비용 및 오시는 길]
만약, 부업사기, 리뷰사기 관련하여 통장을 제공하여 민,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 내지 사건위임을 원하시면 아래 절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이메일(yjcho@joynpartners.com) 로 상담요청을 하시면, 제가 일정을 확인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상담요청시 이름, 전화번호, 간단한 사건개요를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무료 이메일 상담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의뢰인과 시간을 협의하여 사무실(조이앤파트너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611, 14층 - 9호선 봉은사역 2번 출구 바로 앞 찬앤찬타워 14층)에 내방하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3. 상담비용은 기본 1시간에 2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상담하실 내용을 미리 메모하시거나 중요한 자료를 미리 보내주시면 대부분 1시간 내에 상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면 사건 규모, 난이도, 민, 형사 사건 모두 수임여부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기본 단가는 착수금 기준 500 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대형로펌 수준의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약도 및 오시는 길
전화번호: (02) 6205-1076
팩스 : 02) 6205-1071
이메일 : info@joynpartners.com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11 찬앤찬타워 14층(신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7-9 찬앤찬타워 14층(구 주소)
< 지하철 이용시 >
9호선 봉은사역 2번 출구에서 왼쪽 편에 커피빈 건물 옆 찬앤찬타워 14층 (약 1분 소요)
2호선 삼성역 6번 출구에서 영동대로 방향으로 직진 (약 10분 소요)
< 버스 이용시 >
봉은사, 삼성1파출소, 코엑스 북문에서 하차
간선버스 (파랑) N61 , 143 , 146 , 301 , 351, 352 , 401, N61
지선버스 (초록) 2413 , 2415 , 3217 3411, 3412, 3414, 3417 , 4318 , 4419, 강남01, 강남 08
좌석버스 (빨강) 9407 , 9507 , 9607
< 승용차 이용시 >
삼성역 사거리에서 영동대로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코엑스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바로 우회전하면 79m 앞 우측에 찬앤찬타워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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