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way129 명예훼손 기사삭제 가처분 승소 사례 [실제 소송 수행 사례] 언론사에서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게시하여 개인이나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우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되고, 그와 같은 기사를 계속 방치할 경우 피해가 누적되어 어떻게 해서든 비교적 신속하게 그와 같은 기사를 삭제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1.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를 하는 것인데, 언론중재법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언론중재법)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 2025. 3. 31. 대법원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에 대한 해설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2025. 3. 26. 선고되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의 예상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유죄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 2개만 읽어보시면 구체적, 법리적인 쟁점과 해설을 모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2심) 선고는 어떻게 될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2025. 3. 26.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을 위해, 쟁점을 설명드리면 아래waymaker37.tistory.com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판결의 문제점[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025. 3. 26... 2025. 3. 28. 경북 의성 산불 책임자 형량 및 실제사례 [경북 의성 산불 책임자 존재]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역대급 규모의 피해를 낳고, 사망자 역시 현재까지 24명으로 전무후무한 피해를 야기하였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북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라이터로 무언가를 태우다가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의성 산불 책임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산불을 놓은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은 산림보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소유.. 2025. 3. 27.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판결의 문제점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025. 3. 26. 오후 2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항소기각 내지 다소 감형되는 정도로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예상외의 판결이라는 평가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고법의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판결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쟁점 및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2심) 선고는 어떻게 될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2025. 3. 26. 예정되어 있습니.. 2025. 3. 26. 이전 1 2 3 4 ··· 3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