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98 민주당의 검찰 폐지, 공소청, 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하여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검찰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하여 왔고, 국회 과반수 의석과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다음 2025. 6. 11. 드디어 검찰을 페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검찰을 폐지하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그 권한이 남용되어 왔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을 폐지한다는 취지입니다. 1.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법안 발의다음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 제안 취지입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70여 년 동안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으로 작동해옴.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국민의 법 감정,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볼 때 기존 검찰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2025. 6. 14. [감리교 전문 변호사] 감리교 감독 고소 사건 승소 사례 교회 소송의 최고 전문가 조영종 변호사입니다. 저에 대한 경력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셔서 살펴보시면 확신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 소송 최고의 전문 변호사 waymaker37.tistory.com 오늘은 감리교단(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연회감독을 상대로 교단 재판에 회부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교단 내부 재판 경험이 없다면 연회 감독을 교단 재판에 고소하여 승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가 연회 감독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일을 당하여 총회에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나왔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기소처.. 2025. 6. 12. 헌법 84조 해석 -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재판 중지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에 무려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고, 진행 중인 재판 중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2025. 6. 18.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경우,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양형만 정하여 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1회 기일로 종결되고 선고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기존의 선례에 의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언제 선고할까?대법원이 2025. 5. 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에 대하여 원심(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하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2025. 6. 9. 대법관 증원법에 대하여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법 발의]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법관과 관련하여 현행 법원조직법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데, 법원조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42조(임용자격)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판사ㆍ검사ㆍ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2025. 6. 5. 이전 1 2 3 4 ··· 7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