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50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6개월 징계는 근거가 있는 적법한 징계일까? 최근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엄청 뜨겁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2026. 6. 29.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등학교와 광주일고가 맞붙었는데, 경기 도중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가를 불렀고, 이는 얼마 전 대한민국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겹쳐 518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것이라는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는 당일 사과하였으나, 광주일고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조롱응원을 금지하라는 항의서한을 제출하였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2026. 7. 1. 즉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전체에 대해 출전정지 6개.. 2026. 7. 6. 2026. 7. 7. 시행되는 온라인 입틀막법의 문제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025. 12. 24. 본회의 통과되었고, 2026. 1. 6. 공포되었으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어 2026. 7. 7.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온라인 입틀막법 내용 중 크게 논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 2026. 6. 28. 경찰관 신분증 제시 거부의 법적 문제 2026. 6. 3. 지방선거 이후 잠실 올림픽공원에서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구호로 연일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이 상시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를 하고 있던 일부 시민의 진술에 의하면, 그와 같은 경찰 중 이름표가 부착되지 않은 채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장발의 경찰 등 과연 대한민국 경찰인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경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에 대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거절한 경우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경찰 신분증 제시 관련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2026. 6. 22.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문제점 지난 2026. 6. 3.자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데드크로스(부정여론이 긍정여론을 초과) 현상까지 나타난 상황입니다. 펜엔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 부정 여론이 51.4%, 긍정여론이 45.1%로 오차 범위 밖으로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지속적 하락의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적 관점 측면에서 보면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 이슈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소취소 특검법 주요 내용]민.. 2026. 6. 15. 이전 1 2 3 4 ··· 8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