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국회증감법 등 거부권 행사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다음 정부에 송부하였고, 과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압박하였고, 이와 같은 압박 속에서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발의한 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발의한 위 법안들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특정 계층에게만 과도한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 발전을..
2024. 12.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