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350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6개월 징계는 근거가 있는 적법한 징계일까? 최근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엄청 뜨겁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2026. 6. 29.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등학교와 광주일고가 맞붙었는데, 경기 도중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가를 불렀고, 이는 얼마 전 대한민국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겹쳐 518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것이라는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는 당일 사과하였으나, 광주일고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조롱응원을 금지하라는 항의서한을 제출하였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2026. 7. 1. 즉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전체에 대해 출전정지 6개.. 2026. 7. 6. 2026. 7. 7. 시행되는 온라인 입틀막법의 문제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025. 12. 24. 본회의 통과되었고, 2026. 1. 6. 공포되었으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어 2026. 7. 7.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온라인 입틀막법 내용 중 크게 논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 2026. 6. 28. 경찰관 신분증 제시 거부의 법적 문제 2026. 6. 3. 지방선거 이후 잠실 올림픽공원에서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구호로 연일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이 상시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를 하고 있던 일부 시민의 진술에 의하면, 그와 같은 경찰 중 이름표가 부착되지 않은 채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장발의 경찰 등 과연 대한민국 경찰인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경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에 대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거절한 경우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경찰 신분증 제시 관련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2026. 6. 22.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문제점 지난 2026. 6. 3.자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데드크로스(부정여론이 긍정여론을 초과) 현상까지 나타난 상황입니다. 펜엔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 부정 여론이 51.4%, 긍정여론이 45.1%로 오차 범위 밖으로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지속적 하락의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적 관점 측면에서 보면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 이슈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소취소 특검법 주요 내용]민.. 2026. 6. 15. 돌아온 탕자가 회개한 이유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에피소드이자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는 바로 돌아온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사실 회개하기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돌아온 탕자는 젊은 날에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할 정도로 돈에만 집착하였던 사람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아버지보고 빨리 죽으라는 패륜적 요구를 하는 것이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즉, 돌아온 탕자는 돈이 가장 우선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도 매우 부족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몫인 재산을 모두 분배를 받아 떠난 이후에는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올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탕자가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아버.. 2026. 6. 9. 인천 송도 사전투표 일치 외에 사전투표 득표수 일치한 지역이 더 존재[파이낸스투데이] 2026. 6. 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인천 송도 1동과 2동에서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관내사전투표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고,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득표수 100% 일치?…송도 사전투표 집계에 쏟아지는 의구심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서 연수구 송도1동과 송도2동의 관내 사전투표 결과가 주요 후보별로 완전히 일치해 선거 집계의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v.daum.net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재빠르게 동별 득표수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만약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선관위의 위와 같.. 2026. 6. 8. 선관위원장 임명과 임기에 대한 명확한 해설 2026. 6. 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공식 사과하면서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임기는 2020. 3.경부터 2026. 3.경까지였고, 중앙선관위 위원장 임기는 2022. 5. 17.부터 2026. 6. 5.까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역임하는데, 대법관 임기가 2026. 3.경까지였으므로, 중앙선관위원장 임기도 이미 종료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선관위원장 임명, 임기 등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고, 상임위원 1명을 임명하며, 나.. 2026. 6. 6.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의 문제점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가 문제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여론조사 마지막까지도 압승한다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는 여론조사는 없었습니다. 즉, 뉴스핌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25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자동응답(ARS) 조사에서는 정원오 48.8% vs 오세훈 41.4%로 정 후보가 7.4%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R&R)가 24~26일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선전화면접(CATI) 조사에서는 정원오 49.6% vs 오세훈 36.4%로 집계됐다. 적극투표층에서는 정원오 54.0% .. 2026. 6. 4. 이전 1 2 3 4 ··· 4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