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보호법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3. 3. 14. 개정되었고, 개정법이 2023. 9. 15. 전면 시행됩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고, 일부 내용은 향후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다는 예상도 됩니다.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①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② 온, 오프라인 이중 규제 등 개선, ③ 공공기관 안전성 강화, ④ 글로벌 스탠다드의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 아래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 해설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1. 14세 미만 아동의 생명, 신체 등 보호를 위한 내용 배경) 급박하게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를 수.. 2023.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