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건희특검법내용1 김건희 특검법안 문제점 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데, 정부는 항상 거부권을 행사하여 현재까지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특검 임명에 대한 문제점 (1) 특검 임명과 관련하여 특검법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 2025.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