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헌재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선전, 선동을 하면서, 이에 동조한 일체의 군인들, 경찰에 대해 고소, 고발을 하여 대부분 구속되었고, 국방부장관 역시 구속시켰으며, 행안부 장관 등은 사임시켰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동조, 선전, 선동하는 것이라고 하며 고소, 고발한다는 취지로 심하게 강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국회 소추위원 및 대리인은 2025. 1. 3.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탄핵사유로 주장하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혔..
2025. 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