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호사1 변호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인용사례 최근 학폭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가 3회 불출석하여 항소 취하 및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직권으로 해당 변호사를 징계에 회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한 다음 이에 상응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담당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당사자가 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쉽게 승소하기는 어렵고,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교통사고 사건에서 소송수행 및 항소와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2023.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