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형제폐지론1 사형제도 폐지 및 존치에 대한 논란 정리 최근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부산 20대 여성 살해 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강력범죄들이 폭증함과 동시에 연이어 발생하게 되면서, 최근 사형제도를 존치, 실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위와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규정과 실무상 현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저런 지엽적인 쟁점이나 잡설들에 대해서는 굳이 소개하지 않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폐지국가일까?] 1. 관련 규정 우리나라는 형법 등에서 사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형법 제41.. 2023.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