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중앙지검장탄핵기각1 헌재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 3. 13.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 마저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야말로 심각한 무리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감사하였는데, 감사과정에서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역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법령을 위반하였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별개의견을 냈는데, 이념에 .. 2025.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