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동규1 대장동 사건 유동규가 무죄를 받은 이유와 대향범이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1. 30.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김용 전 부원장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실형 5년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월을 각 선고하였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3113014281825187 [속보] '불법 대선자금 수수' 김용 징역 5년·유동규는 무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www.imaeil.com 김용 전 부원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왜 무죄가 선고된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뇌물죄의 법리 중 '대향범'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뇌물.. 2023.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