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명령1 임차권등기명령과 신청방법 및 작성방법 정리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최근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사정에 의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임차인이 종래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하기 위한 제도 내지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임차인의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게 되고, 아울러 주민등록 역시 이전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주택이 추후.. 2023.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