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국재판1 조국 전 장관 재판 실형 2년 선고 및 언론 보도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2. 3. 조국 전 정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조국 전 정관은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019년에 기소되었는데 무려 3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는 조국에 대한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 조국에 대한 조사가 이미 완료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국 .. 2023.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