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민입학취소소송취하1 조민이 입학취소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1.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결 정리 지난 정권에서 대한민국을 "공정"이라는 문제로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이슈인 바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관련하여, 조국 전 장관은 2019. 12.경 기소되었고, 조국 전 정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결 정리 위와 같이 조국 전 장관 및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의 입시와 관련된 표창장 위조 등은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에는 조국 전 장관, 조민에 대해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의 결론이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3. 조민의 혐의 부인 발언 및 입학취소를 다투는 소송제기 .. 2023.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