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포괄적차별금지법문제점1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법리적 문제점 더불어민주당은 거듭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의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기독교단체를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독교단체 및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악법 중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 2024.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