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반박을 믿을 수 없는 7가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장 급부상된 헌법기관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즉 선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서버 보안 취약, 이로 인한 선거결과 공정성에 대한 시시비비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고, 이에 따라 부정선거 이슈는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은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언론은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를 다루기 시작하였고, 어느 시점이 되면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선거 알레르기 반응 세력, 도대체 왜? [석민의News픽]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 즉 선관위는 서버 및 자료 일체를 공개하며 감사를 받거나 객관적 근거에 따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극구 부인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만 몰고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선관위 태도에 비추어 보면 선관위의 말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제3의 독립기관에 의한 정밀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선관위를 왜 믿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현재까지 보도되거나 제시된 근거에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관위를 믿을 수 없는 객관적 근거] 

 

1. 선관위의 엄청난 규모의 채용비리 

선관위는 지난 10년 동안 무려 1,200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1년에 평균 120건의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위와 같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 자체만으로도 선관위는 이미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선일보 보도를 참고하셔도 되고, 인터넷에 선관위 채용비리만 검색해도 수많은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업이 위와 같은 대규모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경우 망해도 벌써 망했을 정도로 심각한 배임행위임이 분명함에도, 선관위의 채용비리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은 제도적으로 심각한 공백 내지 결함이라고 보입니다.  

[사설] “세자”와 점수 빈칸, 말문이 막히는 선관위 채용 비리

 

2. 선관위의 보안시스템 취약 및 해킹가능성 등 심각한 문제점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그 동안 아무런 감사도 받지 않았는데, 지난 국정원의 5% 서버 등의 감사결과 발표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여 국정원이 2023. 10.경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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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국정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선관위의 투표시스템 관련하여 해킹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접속권한 및 계정관리도 심히 부실하며 선거인명부 내용도 변경하는 등 투표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북한 발 해킹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지조차도 못하는 무능한 모습이었고, 일부 업무자료, 저장자료가 유출되기도 하였으며, 개표시스템 역시 그 결과값이 조작이 가능하여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선관위 일부 시설만 점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시스템, 개표시스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을 정도로 취약하였는데, 그와 같은 선관위의 선거관리를 도저히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 

선관위는 지난 대선 당시 엄격한 비밀이 담보되어야 할 투표지를 소쿠리에 보이게 담아 운반하는 등 황당한 선거관리를 하였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와 같은 선관위의 선거관리를 보며 그야말로 황당함을 금치 못했고, 이와 같이 부실하게 투표지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투표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4. 부정한 투표용지에 대한 선관위의 납득할 만한 반박 부재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 적법한 투표용지와 다른 투표용지, 예컨대 5만원 신권과 같이 한 번도 접지 않은 투표지, 붙어 있는 투표지 등 도저히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1도 없는 투표용지가 개표장소에서 나왔음에도, 선관위는 이에 대해 합리적, 납득할 만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단지 부정선거를 할 수 없는 구조 등이라는 추상적인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5. 선관위의 황당한 주장

위와 같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투표용지 중, 5만원권 신권처럼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용지에 대하여, 선관위는 접더라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특수한 종이를 사용하여 접은 흔적이 사라진 것이라는 이른바 '형상기억종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종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종이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으며, 만약 위와 같은 종이를 개발한다면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빳빳한 투표용지 관련하여 선관위는 위와 같은 주장을 담은 영상을 홍보영상으로 올렸다가,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자 위 영상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허위 주장을 하는 선관위는 이미 자신의 변호 주장에 대하여 신빙성을 잃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서버 및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반박하는 것이 수순임에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만 극구 부인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 취급하며 처벌하겠다고 강압하고 있어, 더욱더 의혹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6.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 해외 사례 존재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 사례가 해외에서는 다수 존재하고,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도 있습니다.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기스 결국, 대통령 사임 사태

특히 이라크, 콩고, 키르시스스탄이 대표적인 부정선거 사례로 보도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는 매우 많으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 파이낸스 투데이라는 언론사는 중앙선관위와 해외 부정선거에 대한 보도를 한바도 있으므로, 이를 읽어보시면 좀 더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 파이낸스투데이

 

7. 선관위의 편향적인 태도 

선관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허용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불허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현재 대선후보자로 지명된 사실도 없음에도, 위와 같은 게시글은 불허하고, 민주당의 위와 같이 더 수위와 강도가 높은 게시글은 허용한 것은 매우 편향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與의원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한 선관위…‘이재명은 안됩니다’는 불허 - 매일경제

 
선관위는 지지난 총선, 지난 총선 때에도 민주당에 경도되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의 태도는 사실 편형적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선관위의 말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고, 부정선거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면 속시원하게 서버 및 일체 자료를 제공하고 철저하게 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음에도 단지 극구 부인만 하는 선관위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