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은?

지난 SKT 대규모 유심 유출사태, 롯데카드 개인정보 해킹 및 유출사태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는 무려 3,0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대규모 유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쿠팡의 중국인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다음 퇴사하고 중국으로 귀국하여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들은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쿠팡 집단소송 카페', 벌써 가입자 25만명…이기면 1인당 배상금 얼마?

 

이와 관련하여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얼마 정도의 배상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에 대해 과거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2014년도 NH카드, KB카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송 사례 

 

2024년경 위 카드 3사에서 무려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회사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카드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출 중계업체 등으로 넘어가 영업에 활용되는 등 악용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자, 결국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1심 법원은 피해고객들에게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결국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유출된 개인정보 종류와 성격,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범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발생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이후 카드회사의 피해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대법원 2011다59834 판결 등)

 

3.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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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언론이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쿠팡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여 의아합니다. 더욱이 쿠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소송을 부추키는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2) 그런나 쿠팡의 과실도 있지만, 더 나쁜 것은 바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직원과 이를 활용하는 중국업체들이 아닐까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기술유출은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많은 나라들에게 스파이를 보내어 수많은 정보와 기술을 탈취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쿠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간첩법 개정, 해외 직원들에 대한 보안 방법의 개선, 해외 직원 도주의 원천봉쇄 및 송환 제도 시행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각설하고, 쿠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맥시멈 1인당 1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소송 과정에서 쿠팡의 소송진행 전략 등에 따라 그 금액은 더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