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편향성

최근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4,000만원 금품을 전달하고, 불가리와 까르띠에 시계를 전달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되었고, 이는 민주당에게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아울러 민중기 특검에 대한 공정성 시비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우선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로부터 2022. 1. 5.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결국 권성동 의원은 구속되었고, 그 이후 통일교가 국민의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통일교는 더불어민주당과 더 친분이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과 현직 장관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민중기 특검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고, 민중기 특검은 이와 같은 언론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이와 같은 수사는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오히려 민중기 특검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길지 않아 전재수 장관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수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도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민중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통일교 더불어민주당 금품 수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하면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진술을 청취하고 윤영호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에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특정 정당에 관련돼 의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권성동 의원은 기소하고,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재수 의원은 기소하지 않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봐주기라고 볼 수 있고, 만약 민중기 특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진술을 청취한 즉시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 사건을 이첩했어야 하는데, 언론에서 문제가 터진 이후에 사건을 이첩한 것은, 명백하게 덮을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고,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문의하더라도 동일한 답변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오로지 민주당에게만 경도된 위법한 수사와 편향적 수사로 반드시 처벌받고, 퇴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