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이유서 작성 방법 총 정리(제출기간, 작성요령, 실제 예시)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1심 - 2심 - 3심(대법원)의 3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경우 사실상 항소심인 2심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심인 대법원은 이른바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 다툼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용되는 확률 자체가 3% 미만으로 매우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대법원에서 뒤집는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항소이유서'로서, 항소이유서를 잘 작성하지 않으면 항소심 내내 재판부에 유의미한 인상을 주지 못해 결국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 항소이유서 의미부터 제출기간, 작성방법, 실제 승소한 작성 예시까지 쉽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민사 항소이유서란?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이 왜 위법, 부당한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즉, 1심 법원 판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 오인이 있는지 여부, 어떤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어떤 증거 판단이 잘못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판단이 모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1심 판결에 불복하거나,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정도의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1심 판결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 잘못을 지적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특히 1심 법원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은 항소이유서 중 최악이라고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항소이유는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1) 항소장 제출기간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통상 항소장 제출 이후 제출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 자체는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항소장 제출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매우 촉박하고,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로부터 7일이라는 점을 매우 유념해야 합니다. 이 점을 혼동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게 있습니다.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과거에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실무상 항소심 법원이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주면 그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법원이 명시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 1.경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법정되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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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만약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항소이유서 작성요령 

항소심 법원은 항소인이 제출하는 항소이유서를 가장 유의미하게 보고, 1심에 비해 서면 중심의 심리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소이유서의 주장 내용 및 완성도는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의 작성요령 및 핵심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정적 표현을 자제할 것 

많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거나, 의뢰인이 직접 작성항 항소이유서 내용을 살펴보면, 억울하다. 편파적이다. 상대방이 비열하다는 등의 감정적인 표현이 가득차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을 구구절절이 기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가득차 있는 경우 명확한 항소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항소가 이유 없다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므로, 감정적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객관적 사실,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담백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와 같이 항소이유를 정리하기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2) 1심 판결의 위법, 부당한 점을 정확하게 특정, 지적할 것 

항소이유서의 핵심은 바로 1심 판결의 위법, 부당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의 직접적 상대방은 바로 내가 싸우는 상대방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1심 법원 판결이 왜 위법하고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보다는 1심 법원 판결 내용 중 사실관계 인정의 오류, 법리를 잘못 적용한 오류, 증거를 잘못 판단한 오류, 심리미진의 오류, 논리 모순의 오류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3) 증거와 연결시켜 작성할 것 

법원은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단지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할 경우 법원은 이를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항소이유서에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단지 말뿐이라면 항소심 법원도 더 이상 해당 주장을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4. 민사 항소이유서 작성예시 

1심 판결은 원고가 피고와 정산금을 약정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원, 피고의 서명, 날인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반드시 문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원, 피고의 서명 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2026. 3. 2.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원고에게 송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다음 날인 2026. 3. 3. 위 계약서에 따라 이행하라고 카톡메시지를 송부하였으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6. 3. 3.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 피고의 서명, 날인 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한 1심 판결은 계약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위 내용보다는 더 복잡하였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였지만, 위와 같은 핵심 법리 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5.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할 때 주의사항

(1) 제출기한 반드시 확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이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2) 새 주장만 반복할 경우 역효과 발생 가능성 존재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만 무리하게 추가하고 반복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서면이고, 기존 주장을 보완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명확하게 다듬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6. 전문 변호사 검토가 중요한 이유 

항소심은 1심보다 더 정치하고 치밀하며 완결된 이론 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와 관련된 판례 검토, 법리 구성, 증거 정리, 1심 법원 판결의 모순점 등을 명확하게 파헤쳐 완결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1심에서 주장과 증거정리가 모호하여 패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종종 있고, 저도 그와 같은 사건을 상당히 많이 담당하였습니다. 

만약 항소심에 변호사를 선임할 재정적 여유가 없다면, 항소이유서 만이라도 전문 변호사에게 작성을 위임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만약 항소이유서 작성 대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 02-6205-1076

이메일 : yjcho@joynpartners.com 

방문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11, 14층 조이앤파트너스 (9호선 봉은사역 2번 출구 바로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