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통목적주거침입죄1 주거침입죄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쉽게 알려드려요. 예전에 비하여 주거침입죄(또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경찰신고 및 처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언제 성립하고, 또 어떤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 오늘은 어려운 법률 이야기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침입죄란?] 형법은 주거침입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형법은 주거침입죄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어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침입한다는 .. 2022.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