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무총리탄핵1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시 필요한 정족수는 151석 vs 200석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024. 12. 14. 탄핵소추를 발의 및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인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들이 발의한 6개 법안 입법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발의한 6개 법안 전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요구하여 사실상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위 6개 법안 내용은 전부 악법으로서,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국회증감법 등 거부권 행사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 2024.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