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장동2 대장동 사건 유동규가 무죄를 받은 이유와 대향범이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1. 30.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김용 전 부원장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실형 5년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월을 각 선고하였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3113014281825187 [속보] '불법 대선자금 수수' 김용 징역 5년·유동규는 무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www.imaeil.com 김용 전 부원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왜 무죄가 선고된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뇌물죄의 법리 중 '대향범'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뇌물.. 2023. 12. 2.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될까?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3부)은 2023. 2. 16. 이재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배임액수와 뇌물액수가 많아지게 되면,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그 액수에 따라 처벌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전구속영장이란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체포를 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 사건처럼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지칭하여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 검.. 2023.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