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될까?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3부)은 2023. 2. 16. 이재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배임액수와 뇌물액수가 많아지게 되면,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그 액수에 따라 처벌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전구속영장이란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체포를 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 사건처럼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지칭하여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적용한 혐의 중 가장 핵심적인 2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특경법위반(업무상배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어 성남시개발공사에 약 48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등은 지분 7%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제1공단 공원화'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요구대로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개통, 임대주책 비율 축소 등의 특혜를 몰아주었고, 그 이후 발생한 사업수익 중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사업자가 약 7800억 원 정도를 가져갔고, 성남시는 겨우 1830억원의 수익만 가져갔으므로, 본래 받아야 할 적정 배당이익 6275억원에서 가져간 수익을 뺀 금액에 대해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입니다. 

 

2. 특가법위반(뇌물)

 성남 FC 불법 후원금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것인데, 이는 성남 FC 구단주였던 이재명 대표가 각종 인허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약 133억 원의 후원금을 성남 FC 명의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남FC는 당시 상당한 운영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서(당연직), 이와 관련된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거대 기업과 접촉하여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진 : 2023. 2. 16.자 데일리안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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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대한 그 외의 합리적 의혹]

 

1. 권순일 전 대법관과 연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50억 원 클럽의 대표주자인 곽상도 외에, 권순일 전 대법관도 이에 연루되어 있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 7.경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정치적 생명이 끝날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했다는 점이 밝혀졌고, 그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매월 1,5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50억원 클럽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근 쌍방울 그룹의 회장인 김성태를 대북 송금,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데,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표를 조사한 이후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적용하여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경기도에서 대북사업 관련하여 각종 편의나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김성태는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을 어느 정도 시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 형사사건(공직선거법 위반)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체포된 쌍방울 금고지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3.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또한 검찰은 정자동 호텔 개압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경 한 개발사가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로부터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은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정진상의 측근으로 성남 FC 후원금 납부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될까?]

 

이재명 대표는 현재 국회의원이고,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회의원 과반수 결의가 없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할 수 없고,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므로, 국회는 곧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과반수이므로 민주당이 결집하면 사실상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갈수록 범죄혐의 및 의혹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 및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정말 죄가 없다면 수사 및 재판을 통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만 할 것으로 보이고, 거듭하여 체포 부동의 등의 기조로 일관하다가 추후 유죄가 선고되면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되고, 만약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사안이며,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 증거인멸 등을 막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