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물보호법2 자신이 키우던 개를 먹기 위해 죽이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최근은 2024. 6. 14. 제주도에서 60대 한 남성이 자신의 몸이 허해졌다는 이유로 보신탕을 먹기 위해 자신이 기르던 개를 죽인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그 60대 남성을 입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이유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보신탕이 몸에 좋다고 하여 개를 먹는 습관이 있었고, 이에 대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자, 2024년경 이른바 개 식용을 금지하는 '개식용금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나, 반려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 2024. 6. 18. 개에게 물렸을 때 법적(형사, 민사) 대처 방법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에게 물렸다는 언론보도도 예전에 비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만약 견주의 과실 등으로 인해 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가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은 무엇일까요?오늘은 이에 대해 한 번 쉽게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제 사례도 한 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의 형사책임] 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맹견과 일반 반려견으로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2024.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