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주당내란2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 국방부조사단과 함께 국가조사본부를 구성한 이후, 공수처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혐의 수사를 주도하면서 서부지법에 제1차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았으나 집행에 실패하였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명운을 걸라고 압박하자,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았습니다. 공수처는 그 이후 경찰 3,000여명을 동원하였고, 경호처의 관저 내 진입 불허에도 불구하고 사다리 등을 동원하여 저지선을 돌파한 다음 체포영장을 제시한 다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여 공수처로 이송하였습니다. 공수처의 위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은 그 자체로 위법,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어 체포영장을 청구할 권한도 없습니.. 2025. 1. 16. 민주당이 헌재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선전, 선동을 하면서, 이에 동조한 일체의 군인들, 경찰에 대해 고소, 고발을 하여 대부분 구속되었고, 국방부장관 역시 구속시켰으며, 행안부 장관 등은 사임시켰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동조, 선전, 선동하는 것이라고 하며 고소, 고발한다는 취지로 심하게 강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국회 소추위원 및 대리인은 2025. 1. 3.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탄핵사유로 주장하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혔.. 2025.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