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형제도근거1 사형제도 찬성, 반대 주장 및 근거 정리 최근 은평구 살인사건,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묻지마 살인 사건 및 각종 흉악범죄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부활하여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로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는 여전히 존치되고 있지만 다만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 등 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의 집행방법에 .. 2024.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