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형폐지국가2 사형제도 찬성, 반대 주장 및 근거 정리 최근 은평구 살인사건,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묻지마 살인 사건 및 각종 흉악범죄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부활하여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로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는 여전히 존치되고 있지만 다만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 등 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의 집행방법에 .. 2024. 11. 10. 사형제도 폐지 및 존치에 대한 논란 정리 최근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부산 20대 여성 살해 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강력범죄들이 폭증함과 동시에 연이어 발생하게 되면서, 최근 사형제도를 존치, 실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위와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규정과 실무상 현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저런 지엽적인 쟁점이나 잡설들에 대해서는 굳이 소개하지 않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폐지국가일까?] 1. 관련 규정 우리나라는 형법 등에서 사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형법 제41.. 2023.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