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증죄법리1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정리, 위증죄, 위증교사죄의 법리 및 향후 전망 1.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 및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024. 11. 15.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가 예상과 달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공직 자격상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유죄가 선고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 1건이 아니라 2건의 허위사실공표가 있었던 점, (2) 피고인이 모두 범행 사실을 부인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3) 피고인이 범죄의혹을 벗거나 나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사.. 2024.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