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백현동사건1 이재명 대북송금, 백현동 사건 혐의 정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023. 9. 18.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북송금 의혹 및 백현동 의혹 사건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사전구속영장이란? 통상 피의자를 체포하고 그 직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란 체포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즉, 체포절차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전 구속영장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 유효기간 내에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신병을 확보한 다음 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2023.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