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선거법1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용 및 항소심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관련하여 1심에서는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하였고, 1심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재명 대표는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쟁점은 2가지입니다. 1.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1) 정치인이 누군가를 몰랐다고 하는 발언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시 한 발언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는 헀습니다.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활동하던 당시 이재명에 대한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다른 경선후보자였던 이낙연 캠프 측에서 터트린 것으로 알.. 2025.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