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용 및 항소심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관련하여 1심에서는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하였고, 1심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재명 대표는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쟁점은 2가지입니다. 

 

1.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1) 정치인이 누군가를 몰랐다고 하는 발언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시 한 발언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는 헀습니다.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활동하던 당시 이재명에 대한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다른 경선후보자였던 이낙연 캠프 측에서 터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백현동, 대장동 사업 관련 비리' 문제였습니다. 

 

(3) 그런데 고 김문기는 성남시개발공사의 개발 1처장으로서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를 주도했던 책임자 중의 한 사람이자 대장동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거론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 김문기는 당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수사가 들어오자 2021. 12. 21. 숨진채 발견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21. 12. 22. SBS 뉴스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김문기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는 몰랐다고 답변하였습니다. 

 

(4) 그러나 그 이후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를 알았다는 정황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주자로 자신의 정치적 비판, 책임 등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여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2.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압박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1) 이재명 대표는 2021. 10. 20. 국회 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의)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부지 이전 결정 방침에 따라 성남시 측에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는 부지의 종 상향 내지 용도변경(자연녹지→준주거)문제 등은 지자체의 판단 및 결정이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었습니다. 

 

(3) 그런데 그 이후 개발된 백현동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옹벽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결론은 어떻게 될까?] 

 

1. 항소심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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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3개월 이내로 마친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2025. 3. 12.까지 신건 배당도 받지 않았다고 하며 2025. 2.까지 재판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습니다. 

 

(2) 이재명 대표는 13명의 증인을 신청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루어진 증인들에 대해서는 기각하였고 3명만 채택하였으며, 검사가 신청한 김문기 동생도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3) 재판부는 검사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였고,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던 검찰도 결국은 재판부의 의사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여 발언별로 공소장을 특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하여 

 

(1) 1심에서는 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되었고, 나머지 발언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였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은 아마도 일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부 무죄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압박이었다는 발언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조차 나와서 국토부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대한 유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양형증인에 대하여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은 양형증인을 신청하여 2025. 2. 26.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양형증인의 경우 공소사실 유무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유죄가 될 것을 대비하여 어떤 양형사유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해서 신문하는 것인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5. 검찰의 구형, 이재명 대표의 최후변론에 대하여 

 

(1)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문기 관련 발언들에 대해 유죄로 선고하고, 이를 포함형 징역 2년의 구형을 그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전부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항소심 결론의 예측 

 

(1) 항소심은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서는 유죄, 김문기 발언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유죄가 선고되기만 하면, 당선무효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항소기각 내지 다소 감형되는 것으로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