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선거법재판1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2심) 선고는 어떻게 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2025. 3. 26.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을 위해, 쟁점을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이 2가지입니다. [이재명 선거법위반 재판 쟁점 및 1심 선고내용] 1. 첫 번째 쟁점 -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 (1)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이 왜 중요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활동하던 당시 이재명에 대한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다른 경선후보자였던 이낙연 캠프 측에서 터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백현동, 대장동 사업 관련 비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김문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1처장으로서 당시 대장동 사건의 실무를 총괄했던 .. 2025.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