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전거헬멧미착용1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될까? [자전거 음주운전 형사처벌 규정 신설] 기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역시 자동차의 경우에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인구가 점점 더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무려 12.1%(8명중 1명이 음주운전 경험)로 매우 높은 편이었고, 경찰청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무려 83%로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작업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자전거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 강제하는 내용도 신.. 2022.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