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시민재해1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사례 및 양형에 대하여 지난 문제인 정권에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상해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최고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22. 1. 27.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내지 시민의 안전보호 보다는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행위책임이 아니라 결과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미 시행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사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장에서 만약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기업의 최고 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실제 사례에 대해 설명드.. 2024.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