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처벌가능할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답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장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단체명을 약칭한 것으로, 2021. 4.경부터 출근시간에 지하철, 버스에서 시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출근하는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게 하여 사회적인 핫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전장연은 20년 전부터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요구하면서 막대한 예산배정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법제정 등을 요구하였는데, 2021. 4.경부터 출근시간에 지하철 시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전장연의 요구, 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이고,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지만..
202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