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보상제도1 형사보상청구, 제도, 형사보상 금액 및 요건에 대하여 최근 한양대 딥페이크 가해자가 법령 미비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자 불법하게 구금되었다는 이유로 형사보상을 해 달라는 청구를 하여 언론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5057789 처벌법 없어 무죄…'한양대 딥페이크' 성 착취범 ″형사보상금 달라″2018년 한양대학교에서 이른바 '지인능욕' 딥페이크 성 착취범이 처벌법이 없어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확정...www.mbn.co.kr 우선 위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양대에 재학 중인 A는 지인들(피해자들)의 사진을 딥페이크 제작자에게 송부하면서 음란물 사진제작을 요청하여 이를 전달받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사진들을 .. 2024.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