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재판절차1 민사와 형사재판의 절차 많은 분들이 민사와 형사재판의 절차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민사와 형사재판의 절차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재판의 절차 (1) 민사재판이란? 민사재판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사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재판에 의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는데, 형사재판에서 지칭하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라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민사재판의 절차 개요 (가) 민사재판은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소장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해 주게 됩니다. (나) 원고의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소장 내..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