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속보]

검찰은 2023. 2. 26. 이재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23. 2. 27. 오늘 이에 대해 표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사진 : 2023. 2. 27.자 국민일보 보도(이재명 대표가 본회의 체포동의안건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는 2023. 2. 27. 오후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였는데, 

국회의원 재적 299명 중 297명이 표결에 참석하였고,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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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 합계 122석은 이미 찬성표가 예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찬성표 중 17표는 민주당 계열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과반수인 150명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합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2번째로, 민주당은 방탄국회라는 비판 내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도 정치적 입지가 좁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탄"이라는 오명을 듣기 싫어 민주당 중 일부는 찬성표를, 일부는 의도적으로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져 반대표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적극 활용하여 방탄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