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가능할까?

[국민연금 제도란?]

 

우리나라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그 중 국민연금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인데,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 비율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1986년도에 국민연금법이 공포되어 1988년경 1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06년경 1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전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국민연금 제도는 시행당시부터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고, 철저한 계산과 검증아래 이루어지지 못한 복지제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 초창기 가입한 사람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최근 가입자들은 연금 수령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바를 원용해 보면, 

# A씨(67세)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2016년 초까지 30년(340개월) 정도 87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지난해 6월부터 매월 236만7710원의 연금을 수령 중이다. 1년이면 2841만원이다. 남성 기대수명인 80세 정도까지 14년동안 연금을 받을 시 총 수급액은 3억9816만원(물가상승률 미반영)이 된다. A씨가 낸 보험료 보다 5배 정도 연금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올해 물가연동에 따라 연금액이 월 240만원 선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A씨가 장수해 100세를 훌쩍 넘기면 이 금액은 훨씬 더 많아진다.

[기사출처 : 2022. 2. 13.자 매일경제 보도]

즉, 시행초기인 1988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자신이 납부한 연금의 최소한 5배 이상을 수령하게 되고, 의학발전과 기대수명 연장까지 감안하면 8배 정도는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원고갈 시기는 점차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보도된 언론에 의하면 2055년도에 이미 고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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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가능할까?]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는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좀 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 여론조사 (SBS 2023. 2. 9.자 뉴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보험요율을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와 같은 보험료 인상에 국민적 저항 및 특히 MZ 세대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운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은 금액을 징수하고 있고, 저 역시 세금이 아니라 건보료 때문에 탈세의 유혹을 받고 있지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음에도 매달 지나치게 많이 납부하는 건보료에 더하여 국민연금 납부금액까지 높아지면 도저히 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답보상태였고, 정치권에서는 지지율과 직결되는 이슈라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소득대체율이 무려 70%에 달하던 국민연금의 황금기는 이미 지나버렸고(사실 소득대체율 70%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겨우 43%에 불과하고,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2%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감이 잘 안오시겠지만, 월 약 230만원의 소득자가 25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받은 금액은 월 57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국민연금 제대로 다시 개혁하고, 개혁의 방향은 당연히 더 나빠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과연 위와 같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2022년 생산연령 인구 가운데 25~49세의 MZ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인데, 향후 긴 시간 동안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MZ 세대는 위와 같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지금까지 낸 돈 다 돌려받고, 국민연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각종 단체 및 여론을 반영하여 2023. 4.경까지 연금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