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4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용 및 전망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하여, 2024. 9. 20.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이에 대해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2보)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www.news1.kr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과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위반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기 쉽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뉴스 보도만 그대로 발췌한 것에 대비하여, 저는 직접 자료 조사들을 한 이후에 쉽게 풀어서 작성하였고, 이 글만 보시더라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이재.. 2024. 9. 23. 이재명 단식 현황 - 출퇴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여당의 폭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명분으로 단식투쟁에 이른 것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단식 투쟁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확인차 방문하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퇴근하였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 주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하는 단식투쟁도 있는지 매우 의아할 따름입니다. 출퇴근하면 단식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진짜 단식투쟁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2023. 9. 1.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될까?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3부)은 2023. 2. 16. 이재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배임액수와 뇌물액수가 많아지게 되면,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그 액수에 따라 처벌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전구속영장이란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체포를 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 사건처럼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지칭하여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 검.. 2023. 2. 17. 이재명 검찰소환 -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죄 [이재명 야당대표 검찰소환] 2023. 1. 10. 드디어 이재명 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여 성남지청으로 출두하였고, 각 언론사마다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바로 성남 FC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조사입니다. [성남 FC 의혹이란?] 성남 FC 의혹이란, 이재명이 2015년경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 등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 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그룹으로부터 40억 여 원을 후원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되었다는 의혹이 발생하여 이를 제3자 뇌물 공여죄로 고발을 받게 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당초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무혐의 결정)을 .. 2023.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