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국회증감법 등 거부권 행사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다음 정부에 송부하였고, 과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압박하였고, 이와 같은 압박 속에서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발의한 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발의한 위 법안들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특정 계층에게만 과도한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악법이라고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중국 등에게 국가의 핵심기술을 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하는 악법 중 악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악법은 바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그 이유는 종래에는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만 증인 출석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출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특히 기업의 중대한 영업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국회가 중요안건이라고 판단하면 누구나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심지어 기업의 중대한 영업기밀에 속하는 자료조차 제출해야 하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 시행되게 되면,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의 핵심기밀들이 모두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의 산업 및 기업발전에 심각한 저해가 될 것이 자명함에도, 위와 같은 황당한 악법을 발의한 민주당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쌀 소비, 공급에 대한 예측에 실패하여 쌀이 남아 돌게 되면, 정부가 이를 모두 매입해야 하고, 심지어 하락한 가격이 아니라 시장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입해야 하는 황당한 법안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매년 쌀 구매 예산으로 1조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데, 정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위 돈이면 스마트팜 및 청년농업벤처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돈이라, 위 돈을 이렇게 소비하게 되면 국가의 농업발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더욱이 농민들이 다른 경쟁력 있는 작물 재배보다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쌀을 재배하게 되어, 다른 농작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무너지게 될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발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은 전부 농민들을 우선하여 막대한 정부 재정을 지출하는 법안으로, 농업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이 역시 전부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가 전라도이고, 민주당의 핵심지지기반이 전라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과도한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위와 같은 악법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말 용기있게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점에 대해 핵심만 언급하고 있어, 이 글을 보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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