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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것이었네요.

by 카이로스 76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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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직후 불과 150분 만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였고, 도대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시간 이후 국회에 계엄군이 도착하였고, 계엄군 역시 국회에서 계엄군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채 사실상 철수하였는데, 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나, 2024. 12. 5. 비로소 많은 언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주력한 곳은 국회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단독]“尹 뜻대로 부정선거 확인하려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

n.news.naver.com

 

즉, 계엄군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297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방첩사 IT전문 인력까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이후 선관위에 있는 서버를 들고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간 것이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은 '전산조작 방법을 통한 총선 부정선거가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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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단독] ‘전산 조작’ 총선 부정 증거 잡았다

스카이데일리, 윤석열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

www.skyedaily.com

 

국정원은 선관위 서버의 5%를 포렌식한 결과 전산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포착하게 되었는데, 문제인 정권이 국정원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수사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보고를 하였으나, 당시 검찰에서 부정선거 수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고 합니다. 

필자 주) 지역선관위원장은 부장판사급이,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역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은 법원이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평상시의 국가 공권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떄문에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선관위를 압수, 수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동안 인터넷에서 나온 총선 선거관련 자료만 보더라도 부정선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실제 선거결과를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지역도 상당수 있었으며,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이 벌어질 것 같고, 민주당은 전무후무한 망국의 정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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