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명예훼손 민사소송 승소

축구선수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기성용 선수의 초등학교 후배 2명이 기성용 선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폭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기성용 선수는 후배 2명에 대해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성용 선수 성폭행 폭로 관련 사실관계] 

 

1. 전라남도 초등학교 축구선수 출신 2명이 2021. 2. 24. 법률대리인을 통해 충격적인 폭로를 하였는데, 약 20년 전인 2000년경 초등학교에서 선배 2명의 선수가 후배 2명에게 성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폭로자들은 선배 2명 중 1명의 신상을 특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기성용 선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가해자로 지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그 이후 기성용 선수의 소속 구단인 FC 서울은 기성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고,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기성용 선수는 에이전트를 통해 전혀 사실과 다르고 오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3.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는 당시 초등학교 축구부는 30명이 합숙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성폭행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하면서, 학폭이라면 사과할 용의가 있지만 성폭행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그 이후 기성용 선수의 1년 후배이자 피해자라고 주장한 2명과 동기였던 사람이 당시 합숙소가 군대막사처럼 20 ~ 30명이 단체생활을 하였고, 체벌이 존재하던 시대라 사실상 어느 정도의 학폭은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고, 초등학생이 그와 같은 짓을 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당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이었던 사람도 그와 비슷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5. 그런데 그 이후 익명의 제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2명이 오히려 중학교에서 성폭행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는 폭로를 하였고, 당시 목격자도 많이 있었다는 발언을 하여 여론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2명에 대한 추가 폭로도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6. 2021. 2. 26.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2명의 법률대리인은 기성용 선수가 성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증거도 확보하고 있으며, 피해자 2명은 사과를 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2명이 중학교 시절(2004년) 자신들이 저지른 학폭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과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도 아울러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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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성용 선수의 소속 구단인 FC 서울은 2021. 2. 26. 구단에서 파악한 바로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였고, 기성용 선수의 에이전트 역시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직후 초등학교 동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기성용 선수의 성폭행에 대해 들은 사람도, 본 사람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8. 그 이후인 2021. 3. 16. PD 수첩에서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2명이 나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목격자들이 존재하나 법정에서 밝힐 예정이라 방송으로 내보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에 대해 극도로 분노하면서 인터뷰하였습니다. 

 

9. 기성용 선수는 2021. 3. 22.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2명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였고, 아울러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 8. 17. 피해자들 2명에 대해서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증거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데, 기성용 선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성용 선수가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1.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7. 9. 기성용 선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을 하였고, 당초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3.경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변론기일을 추정하였고, 2023. 8. 17. 형사사건 결론이 나온 이후 다시 변론을 재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3. 관련 형사사건 결론에 대해 양측 대리인은 서로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성용 선수 측은 경찰조사에서 기성용 선수의 성폭행 사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폭로자 2명의 명예훼손 행위가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폭로자 2명 측은 경찰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민사에서도 역시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아마 민사소송에서 기성용 선수 측(원고)과 폭로자 측(피고)은 서로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 초등학교 축구부 관계자 전원의 진술에 의하면 기성용 선수의 성폭행 사실은 입증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기성용 선수가 승소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5. 통상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기성용 선수는 국내에서 탑급 인지도를 가진 선수이므로 이례적인 손해배상금 1억 원이 선고된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