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재판 실형 2년 선고 및 언론 보도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2. 3. 조국 전 정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조국 전 정관은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019년에 기소되었는데 무려 3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2023. 2. 3.자 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는 조국에 대한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 조국에 대한 조사가 이미 완료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동일, 유사한 사실관계 및 혐의에 대해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일은 관례상 드문일이고, 부부 중 한 사람은 옥바라지, 재판관련 준비, 자녀문제 등을 위해 불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응형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도 1년 징역을 추가로 선고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론에 나온 혐의 및 관련 정황들만 비추어 보더라도 유죄가 아닌 다른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언론들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속보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 조국 입시비리 대부분 인정 "딸 자소서 초안 작성"
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인정"
법원 "조민 공익 인권법 센터 인턴십 활동 허위"
법원 "조민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법원 "조국, 민정수석으로서 책무 져버리고 감찰 중단시켜"
법원,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인정…"지휘감독권 남용"
법원 "조국 징역 2년에 벌금 600만원"
법원 "정경심 징역 1년"
법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