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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찰 폐지, 공소청, 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하여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검찰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하여 왔고, 국회 과반수 의석과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다음 2025. 6. 11. 드디어 검찰을 페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검찰을 폐지하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그 권한이 남용되어 왔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을 폐지한다는 취지입니다. 1.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법안 발의다음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 제안 취지입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70여 년 동안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으로 작동해옴.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국민의 법 감정,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볼 때 기존 검찰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2025. 6. 14.
[감리교 전문 변호사] 감리교 감독 고소 사건 승소 사례 교회 소송의 최고 전문가 조영종 변호사입니다. 저에 대한 경력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셔서 살펴보시면 확신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 소송 최고의 전문 변호사 waymaker37.tistory.com 오늘은 감리교단(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연회감독을 상대로 교단 재판에 회부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교단 내부 재판 경험이 없다면 연회 감독을 교단 재판에 고소하여 승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가 연회 감독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일을 당하여 총회에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나왔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기소처.. 2025. 6. 12.
헌법 84조 해석 -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재판 중지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에 무려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고, 진행 중인 재판 중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2025. 6. 18.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경우,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양형만 정하여 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1회 기일로 종결되고 선고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기존의 선례에 의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언제 선고할까?대법원이 2025. 5. 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에 대하여 원심(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하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2025. 6. 9.
대법관 증원법에 대하여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법 발의]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법관과 관련하여 현행 법원조직법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데, 법원조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42조(임용자격)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판사ㆍ검사ㆍ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2025. 6. 5.
21대 대선을 통한 한국 교회에 대한 경고와 부르심 1. 21대 대선 결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어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21대 대선 투표율은 역대급인 무려 79.4%를 기록하였고, 21대 대선 득표율은 아래와 같이 이재명 후보자가 49.39%, 김문수 후보자가 41.19%를 얻어 8.2% 차이로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21대 대선결과에 대하여, 일부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가 나름 선전했으나 결국 뒤집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해 낙선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며, 이준석과 단일화를 하지 못해 패배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선거 과정 중에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 2025. 6. 4.
유시민의 설난영에 대한 발언 및 해명에 대한 소고 [유시민의 망언내용 및 해명]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이 2025. 6. 3.로 다가온 가운데, 좌파진영의 논객 중 한 사람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25. 5. 28.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하여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설난영씨는 세진전자라는 그 전자부품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김문수씨는 한일도루코 금속연맹 산하의 거기 노조위원장을 했죠. 그러니까 김문수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김문수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설난영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리고 그.. 2025. 6. 2.
투표용지를 반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 2025. 6. 3. 조기대선 본 투표일이고, 2025. 5. 29. 및 5. 30. 이틀 간은 사전선거일입니다. 사전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부실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부정채용 문제 등이 거듭 지적되어 왔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혈을 기울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전선거일 첫 날인 2025. 5. 29.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반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사과하였습니다. ‘투표용지 반출’에 선관위 “책임 통감…국민께 깊이 사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된 데 대해 사.. 2025. 5. 29.
중국 난징 여행 - 난징 총통부, 부자묘, 쉬안우후 및 성벽 최근 중국 비자가 면제되어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초대형 1선 도시에 많이 놀러가거나 장가계, 계림, 구채구 등 자연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곳에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중국 가성비 여행이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난징(남경)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고, 5성급 호텔도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서 난징 여행을 하는 동안 위치도 훌륭하고 아주 좋은 호텔에 숙박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호텔은 웨스틴 난징 호텔입니다. 호텔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중국 난징 여행 - 웨스틴 난징 호텔 위치, 조식 등최근 중국 비자가 한시적으로 면제되어..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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