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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024. 12. 1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총리 역할을 담당한 엘리트 공직자로서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3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고,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27. 재차 탄핵을 의결하였는데, 200석이 아닌 192석으로 탄핵이 가결되었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포하였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였습니다.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사유는 사실 이유 없고, 정족수 논란도.. 2024. 12. 28.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시 필요한 정족수는 151석 vs 200석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024. 12. 14. 탄핵소추를 발의 및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인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들이 발의한 6개 법안 입법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발의한 6개 법안 전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요구하여 사실상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위 6개 법안 내용은 전부 악법으로서,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국회증감법 등 거부권 행사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 2024. 12. 27.
중국인의 탄핵집회 참여는 불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후, 2024. 12. 14.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사건이 계속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거의 연일 열리고 있고, 마치 나라가 양분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규모가 압도적이고, 개인적으로도 위 집회에 실제로 방문하여 본 사실이 있는데, 규모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인원이 찬성집회 인원보다 최소한 5배 정도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와 같이 탄핵을 찬성하는 집.. 2024. 12. 26.
민주당의 탄핵이 내란(국헌문란)에 해당될 가능성 민주당은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특검법안에 대해 공표할 것을 강력하게 압박함과 동시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강압하고 있으며, 만약 내란특검법안을 공표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고 압박하기 전에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미 22명의 국가 주요인사들에 대한 탄핵절차를 진행하여 국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였고, 탄핵사유도 읽어보면 정말 황당한 사유도 있기도 했었으며, 언론에서도 민주당의 지나치게 많은 탄핵에 대해 우려하는 보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탄핵 내용 중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2024. 12. 25.
트렉터 시위에 참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국농민총연맹(이하 '전농')이 주도하여 2024. 12. 22. 밤에 트렉터 35대, 화물차 60대를 몰고 용산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 돌진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전농은 2024. 12. 21. 트렉터를 몰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돌진하기 위해 전라도에서 출발하여 가던 중 남태령 고개를 넘은 직후 경찰과 대치하였고, 경찰은 서울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청 등에 따라 경찰은 차벽을 해제하였고, 이에 전농과 진보연합은 트렉터를 몰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돌진하였으며, 그와 같은 전농과 진보연합의 트렉터 시위에 약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트렉터 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추후에 많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 .. 2024. 12. 24.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당할까?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국회증감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탄핵을 시사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고, 2024. 12. 22.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공표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내란특검법 역시 공표하지 않은채 방해하고 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았고 이를 방관 내지 동조하였으므로 내란을 방조하였다. 3. 헌법적 근거 없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 대국민담화를 열었다. 4. 민주당이 2024. 12. 24.까지 내란특검법 공표 시한을 정하였으나, 한덕.. 2024. 12. 23.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반박을 믿을 수 없는 7가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장 급부상된 헌법기관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즉 선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서버 보안 취약, 이로 인한 선거결과 공정성에 대한 시시비비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고, 이에 따라 부정선거 이슈는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은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언론은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를 다루기 시작하였고, 어느 시점이 되면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선거 알레르기 반응 세력, 도대체 왜? [석민의News픽]부정선거 의혹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imaeil.c.. 2024. 12. 21.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국회증감법 등 거부권 행사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다음 정부에 송부하였고, 과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압박하였고, 이와 같은 압박 속에서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발의한 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발의한 위 법안들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특정 계층에게만 과도한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 발전을..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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