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3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이 정당한가?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판결이 2024. 11. 25. 금일 선고되었는데, 예상과 달리 무죄가 선고되었고, 같이 판결이 선고된 김진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속보로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고, 유튜브 여러 채널에서도 계속 방송하는 등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재판부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해당… 위증 요구로 해석할 수 없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는 일부 유죄… 벌금 500만원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재n.news.naver.com서울중앙지검은 도대체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 2024. 11. 25. 동덕여대 시위 개요 및 문제점은? 최근 언론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은 바로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관련 발생된 시위입니다. 모든 언론에서 이에 대해 보도하고 있고, 현재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단지 유야무야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동덕여대 점거시위에 "폭력 사태 주동자들 책임져야"[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두고 점거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www.newsis.com이에 오늘은 동덕여대 시위 사건에 대해 한 번 알아보고,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덕여대 시위 개요]1. 2024. 11. 5. ~ 11. 6.동덕여대에서는 동덕.. 2024. 11. 24. 삼성스토어 용인처인점에서 입주가전 졸업후기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계약하여 자기집에 입주할 때 가장 신경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입주 가전제품과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전 제품의 할인도 매우 다양하고, 시기에 따라 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고민과 시간을 쓰는데, 저도 입주 가전을 위해 여러가지 고민하다가 바로 삼성스토어 용인처인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1-2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8개 이상 가전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삼성스토어 용인처인점 보다 더 가격이 매력적인 곳으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많이 나 있는 전국구 판매점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스토어 용인처인본점은 에버렌드 가기 직전에 위치해 있고, 대로 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 어렵지는 않고, 매장도 매우 크고.. 2024. 11. 23. 노쇼의 뜻과 노쇼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노쇼의 뜻] 최근 우리 사회, 특히 자영업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쇼(No-Show)입니다. 노쇼의 뜻은 예컨대 음식점 등에서 사전에 (대량주문을) 예약한 이후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그와 같은 사람을 이른바 '노쇼족'이라고 합니다. 특히 빵집, 음식점 등에서 대량주문을 한 이후 노쇼가 발생할 경우,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문에 따른 대량으로 만든 음식들도 상당 부분 폐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노쇼가 발생하게 되면 금전적 손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쇼족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 2024. 11. 22. 전청조 사기사건 판결 선고 및 사기죄 양형에 대하여 재벌 3세를 사칭하여 남현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 대해 엽기적인 사기행각을 벌인 전청조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고, 언론에서 속보로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 사칭 사기 혐의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죄질 나빠 엄벌"▲ 전청조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8살 전청조 씨가 2심에서도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n.news.naver.com 즉,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4. 11. 21. 오늘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 2024. 11. 21. 김병만의 이혼, 폭행 사건에 대한 알기 쉬운 정리 최근 김병만과 김병만의 전처를 둘러싼 여러 논란, 즉, 폭행, 이혼, 보험 등 논란에 대해 연일 언론에서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초기 여론에서는 이런저런 견해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여론을 살펴보면 대부분 김병만의 편을 들고 있고, 전처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논란들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병만과 전처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혼소송과 김병만의 입양딸에 대한 파양소송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김병만 이혼 소송 및 파양소송에 대한 해설] 1. 사실관계 (1) '출발드림팀' 및 '정글의법칙'으로 매우 잘 알려진 개그맨 김병만은 2009년경 자신보다 7년 연상인 전처 A를 팬카페 회원으로 만났는데, 당시 A는 두 번 이혼한 경력과 당시 초등.. 2024. 11. 20.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누가복음 14:11)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성경구절이 나오는데, 그 본문 내용 전체를 발췌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4: 7 ~ 11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실 위 본문 내용은 어렵지 .. 2024. 11. 19. 소년법과 촉법소년 처분 등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 최근 촉법소년 및 소년의 중범죄에 대한 언론보도가 제법 자주 나오면서, 소년법 폐지 및 중형에 대한 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경 인천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집단 폭행으로 인해 죽은 피해 학생들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오늘 보도되었는데, 대부분의 여론이 소년법 폐지 및 중형 의견이었습니다. 죽은 학생 패딩 입고 법원에…'집단폭행' 가해자 뻔뻔함에 전국민 분노[뉴스속오늘]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8년 11월18일. 5일 전 벌어진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숨진 피해 학생의 패딩 점퍼를 버젓이 입n.news.naver.com그런데 촉법소년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을 폐지하면 무조건 소년이라고 하더.. 2024. 11. 18. 이전 1 2 3 4 5 ··· 3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