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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낙찰시 경매허가결정 취소 방법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의가 제법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터넷 상담 등에서는 제대된 법적 자문을 기대하기 어렵고(제가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도 제법 많았습니다), 변호사 등의 광고글이 많아 만족할 만한 내용이 없어, 제가 직접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매각물건명세서 등에는 위법건축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믿고 낙찰을 받았으나, 그 이후 위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경매단계별로 어떻게 다투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부동산 경매 절차 개요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는 대부분 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알기 쉽게 도식화하면 아.. 2025. 5. 28.
중국 난징 여행 - 난징대학살 기념관 후기 중국에 대한 비자가 한시적으로 면제된 이후 중국여행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에 대한 다양한 항공편도 늘어서 최근 중국 여행객들이 일본 여행객들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도 중국 비자 면제가 사라지기 전에 중국여행을 한 번 다녀오겠다고 마음먹고 가족들과 함께 난징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난징으로 간 특별한 이유는 일단 비행기 비용이 저렴하고, 호텔도 가성비가 훌륭한 5성급 호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중국 난징(남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격, 위치 모두 훌륭한 웨스틴 난징 호텔을 추천드립니다.더욱이 더블베드 2개가 있어 4인 가족 여행하기에도 매우 좋고, 바로 옆에 쇼핑몰과 호수가 있어서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기와 호텔 .. 2025. 5. 26.
교회 소송 최고의 전문 변호사 2025. 5. 26.
학교 폭력의 사례와 처분 유형에 대하여 최근 이른바 '학폭'이라고 약칭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고, 실제로 학폭으로 인해 많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 등을 검색해 보더라도 변호사 광고글이 대부분이고, 학교폭력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는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은 학교폭력의 실제 사례와 처분 유형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1.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인데, 이를 약칭하여 통상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 2025. 5. 24.
위장전입 부정청약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이른바 '로또청약'이라고 하는 분양 아파트가 등장하였고, 최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청약당첨에 성공할 경우 무려 2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어 '로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자 중 14%가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을 감행한 부정청약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어 1순위 청약 경쟁률은 무려 527대 1이었고, 그 이후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되어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청약이 41건 발각되었고, 모두 위장전입 사례였습니다. ‘20억 로또’ 청약 당첨자 7명중 1명 ‘위장전입’지난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적발된 건수가 많.. 2025. 5. 20.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파기환송 사례 [조세 변호사] 의뢰인에게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2022년경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파기환송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소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하게 되면, 판례가 형성되어 유사한 사례에서 전부 납세자가 승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 세수에 대한 현저한 부족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소 부당해 보이더라도 국가나 세무서장이 승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등 세금관련 소송에서는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를 지적해야 승소가 가능한데, 과세관청이 .. 2025. 5. 13.
국힘 김문수 후보자 교체 문제점 국민의힘 지도부인 권성동, 권영세는 정당한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를 획득한 김문수 후보자에 대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강하게 압박하였고,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위와 같은 압박에 반발하면서 단일화는 추후에 하겠다는 보류 입장을 취하면서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갈등이 고조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면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025. 5. 11. 전에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자, 김문수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자신이 대통령 후보자 임시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2025. 5. 9. 모두 이를 기각하였.. 2025. 5. 10.
인왕산 더 숲 초소책방 솔직후기 최근 유튜버들이 인왕산 초소책방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꼭 한 번 방문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좋은 그림을 뽑아 내었기 때문에 매우 인상깊게 보았고, 힐링할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며, 이번 휴일을 맞이하여 한번 방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왕산 더 숲 초소책방은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협소한 편이고, 항상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평일 오전에 방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일 듯 합니다. 경복궁 역에서 도보로 30-40분 정도면 초소책방에 도착할 수 있고, 대부분 평탄한 길이기 때문에, 경복궁역 인근에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마을버스 9번을 타시면 초소책방 바로 밑에 있는 계곡까지 도착하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마을버스를..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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