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34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정리, 위증죄, 위증교사죄의 법리 및 향후 전망 1.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 및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024. 11. 15.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가 예상과 달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공직 자격상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유죄가 선고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 1건이 아니라 2건의 허위사실공표가 있었던 점, (2) 피고인이 모두 범행 사실을 부인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3) 피고인이 범죄의혹을 벗거나 나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사.. 2024. 11. 17. 무적자의 호적 회복 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서 가끔씩 소설이나 드라마보다 더 소설 같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실제 사건인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지엽적인 사실관계 내용은 모두 생략하고 다소 각색하고자 합니다. [무적자가 된 사실관계] 1. A는 3살때 친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입양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양부는 죽은 첫 아들을 대행시키기 위한 의도로 A씨를 입양하였고, 당시 친부는 A를 버린 후 A가 죽은 것으로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2. 그 이후 양부는 A를 입양한 이후 친 아들처럼 정성껏 키우지 않고, 마치 머슴처럼 부리고 학대하였고, 자신이 사망할 때가 다가오자, 양부는 A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A에 대한 살해를 청부하였으.. 2024. 11. 16.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선고 및 그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드디어 1심 판결 선고가 되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모든 언론들이 앞 다투어 실시간 속보로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속보] 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1년·집유2년 선고ho86@news1.krv.daum.net 드디어 오랜시간 끌고 끌었던 지루한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졌고, 예상했던 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내용 중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 1. 공직선거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2024. 11. 15. 우리나라 사기죄의 실제 양형 및 실제 사례 우리나라는 이른바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불릴 정도로 사기범죄가 만연해 있고, 실무상 사기죄도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과 실무상 실제로 받는 양형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사기죄의 실제 양형 및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기죄 법정형 사기죄에 대해서는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경법제3조(특정재산범죄의 .. 2024. 11. 14. 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에 대하여 영화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박상민 배우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은 2024. 11. 13. 오늘 박상민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많은 언론들이 이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법원 "집행유예"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 징n.news.naver.com 이에 대해 여론은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박상민 배우는 3번째 음주운전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일까요? 이를 정확하게.. 2024. 11. 13.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맛집, 푸드코트 지도 및 평일주차 요즘 날씨가 아주 미쳤습니다. 다만 일주일만 이런 미친 날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네요. 이런 날씨에 놀지 않는 것은 범죄라 생각되어 하루 연차쓰고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다녀 왔습니다. 주말에는 사람도 지나치게 많고, 주차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 엄두가 나지 않아 평일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다녀왔습니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신세계 그룹에서 2007년에 오픈하여 그야말로 대박을 친 아울렛으로, 그 이후부터 모든 유통 대기업이 프리미엄 아울렛 시장에 뛰어들게 만든 계기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가벼운 차림으로 다녀도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까지 살랑살랑 불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더구나 평일에는 사람도 많지 않아 아주 쾌적하게 풍경도 즐기고 여유도 즐기며, 마치 해외에.. 2024. 11. 12. 서산 강도살인 사건 양형은 얼마일까? 최근 서산에서 정말 충격적인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산 강도살인 사건의 개요]1. 2024. 11. 8. 밤 10시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A가 40대 남성 B를 흉기로 공격하여 살해하였습니다. 언론에 나온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면, B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A는 B의 차량 뒷자석에 탑승하여 A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가 A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위 남성 A는 그 이후 피해자 B의 차량을 탈취해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인적이 드문 수로 변과 공터에 B의 시신과 휴대폰을 유기하였고, 약 5km 떨어진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B의 차.. 2024. 11. 11. 사형제도 찬성, 반대 주장 및 근거 정리 최근 은평구 살인사건,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묻지마 살인 사건 및 각종 흉악범죄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부활하여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로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는 여전히 존치되고 있지만 다만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 등 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의 집행방법에 .. 2024. 11. 10. 이전 1 2 3 4 5 6 ··· 3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