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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3. 3. 14. 개정되었고, 개정법이 2023. 9. 15. 전면 시행됩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고, 일부 내용은 향후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다는 예상도 됩니다.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①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② 온, 오프라인 이중 규제 등 개선, ③ 공공기관 안전성 강화, ④ 글로벌 스탠다드의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 아래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 해설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1. 14세 미만 아동의 생명, 신체 등 보호를 위한 내용 배경) 급박하게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를 수.. 2023. 9. 17.
TBS의 김어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해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는 2023. 9. 5. 이강택 전 대표와 당시 뉴스공장을 진행하였던 김어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참고로 TBS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공영 방송국으로 서울특별시청 출연기관인 미디어 재단인데, 1989년경 방송국 허가를 받았으며, TBS에서 운영하였던 뉴스공장은 2016년부터 2022. 12.말까지 방송되었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김어준이 진행하면서 청취율 1위라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시종일관 정치색과 편파방송이라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1. TBS의 김어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TBS는 김어준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하여 다수의 법정 제재가 발생하였고, 편파방송 논란으로 인한 서울시의 지원.. 2023. 9. 5.
이재명 대표 혐의사실 정리 및 검찰의 소환통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23. 9. 4. 대북송금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통지를 하였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날에는 오후 일정이 있어서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의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장동 사업 관련 업무상배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어 성남시개발공사에 약 48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등은 지분 7%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제1공단 공원화'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민.. 2023. 9. 3.
이재명 단식 현황 - 출퇴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여당의 폭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명분으로 단식투쟁에 이른 것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단식 투쟁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확인차 방문하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퇴근하였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 주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하는 단식투쟁도 있는지 매우 의아할 따름입니다. 출퇴근하면 단식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진짜 단식투쟁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2023. 9. 1.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 The Most 10년 전에 나온 체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The Most" 한국말로 '다리'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IC6y-T-1JI 약 8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지만, 위 영화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구할 것인지,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여러 명을 구할 것인지 오직 단 하나의 선택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다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그 아버지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희생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위 영화를 보면서 많은 감동.. 2023. 8. 30.
사형제도 폐지 및 존치에 대한 논란 정리 최근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부산 20대 여성 살해 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강력범죄들이 폭증함과 동시에 연이어 발생하게 되면서, 최근 사형제도를 존치, 실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위와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규정과 실무상 현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저런 지엽적인 쟁점이나 잡설들에 대해서는 굳이 소개하지 않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폐지국가일까?] 1. 관련 규정 우리나라는 형법 등에서 사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형법 제41.. 2023. 8. 28.
호치민 오크우드 레지던스 조식 후기 베트남 호치민에 가족여행으로 가게 되신다면, 오크우드 레지던스 사이공 호텔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호텔이고, 호치민 중에서도 깨끗하고 깔끔한 7군 푸미흥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옆에 비보시티라는 대형 쇼핑몰도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07.30 - [여행, 맛집 way] - 호치민 오크우드 레지던스 사이공 숙박후기 호치민 오크우드 레지던스 사이공 숙박후기 베트남 호치민에 가족들과 함께 놀러가시나요? 그렇다면 항공권과 더불어 가족들이 편안하게 머물수 있는 호텔이 가장 고민이 많을 텐데, 저는 호치민 오크우드 레지던스 사이공을 강추합니다. waymaker37.tistory.com 오크우드 레지던스 조식은 1층에 있는 "A.. 2023. 8. 3.
주호민의 무단 녹취는 처벌받을까? 최근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교권침해 이슈 중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사건은 바로 "신과 함께"라는 유명한 웹툰작가인 주호민 사건으로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호민 작가 아들 B군이 다른 여학생에게 가한 학교폭력은 특수교사 A씨의 노력과 관계자들의 조율끝에 학교장 사건으로 원만하게 종결, 처리되었으나, 주호민은 아들 B를 통해 무단으로 녹음을 한 이후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하였고, 그 이후 특수교사 A씨는 기소 및 직위해제가 되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주호민 작가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급변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른 교사들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주호민과 그 아들 B군에 대한 부정적 사실을 진술하였고, 결국 경기도 교육청은 2023..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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