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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도 해지할 수 있을까? 최근 전세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더 저렴한 주택을 구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하락된 보증금을 받아 다시 재계약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이미 계약갱신을 하였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5% 인상된 보증금을 더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이 되었는데,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 2023. 7. 8.
2023년 변호사 파워브랜드 대상 조영욱 변호사 제 친동생인 조영욱 변호사가 2023년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 & 파워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국내 5대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다가, 뜻한바가 있어 법무법인 로고스로 이직 하여 그 능력을 입증받았는데, 올해에는 파워브랜드 대상까지 받아 자타가 공인하는 변호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와 비슷한 내용이 최근 헤럴드 경제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에이스 변호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 7. 4.
신라호텔 망고빙수 가격과 맛은? 여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빙수"입니다. 예전에는 '설빙'에서 판매하는 인절미 빙수를 먹고 천지가 개벽하는 신선한 충격을 경험했는데, 많이 먹다보니 어느 덧 시들해 지는 자신을 보면서 인간의 간사함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도 무척 좋아하는 망고빙수의 최고봉인 바로 신라호텔 망고빙수를 경험해 봐야 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실행하였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신라호텔 모습입니다. 망고빙수를 먹을 생각에 설레네요. 신라호텔은 장충체육관 근처에 있는데, 약수역에서 걸어가기에는 제법 먼 거리입니다. 차를 가지고 가면 되는데, 다만 신라호텔 주차장과 망고빙수를 파는 '더 라이브러리'와는 거리가 제법 떨어져 있어서 한 여름에 가면 땀이 흘러내립니다... 2023. 7. 3.
황의조 선수 동영상 관련 형사처벌과 정도는? [사건의 개요] 황의조 선수와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이 2023. 6. 25.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의조 선수가 여러 여자들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잠자리를 가졌고, 그 피해자 중에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일반인 등 다수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폭로하였고, 모든 언론이 일제히 이를 보도하면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이 큰 이슈가 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일파만파 번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위 네티즌은 황OO 선수의 핸드폰에서 찾았다고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일부 공개하였는데, 그 사진과 동영상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매우 은밀한 내용이었습니다. 위 네티즌은 위 내용과 사진, 동영상을 금방 삭제하였으나, 문제는 위 사진과 동영상은 순식간에 여러 사람.. 2023. 6. 29.
프리고진 러시아 무장반란이 일어난 이유와 상황 러시아 정부가 무장반란 혐의로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프리고진은 모스크바로 무장반란을 선언하면서 진격하기 시작하였고, 각 언론에서 속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의하면, 프리고진은 2023. 6. 24. 현재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는 군 본부 안에 있으며 현재시각 오전 7시 30분"이라고 하면서 이같이 무장반란을 선언하였습니다. 프리고진은 "비행장을 포함한 로스토프나도누의 군사시설이 우리의 통제 하에 있다"면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오지 않으면 로스토프나도누를 봉쇄하고 모스크바로 진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프리고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러시아 군대 수뇌부를 처.. 2023. 6. 24.
가압류 공탁금 및 회수방법 [가압류란?] 가압류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지만 정확한 의미, 절차, 가압류를 위해 현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이후 회수방법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힘들게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 채무자 재산을 미리 묶어 버린 다음, 그 이후 판결문에 따라 그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확실하게 돈을 받아내기 .. 2023. 6. 8.
층간소음의 기준, 사례 및 해결방법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단독주택 형태에서 대부분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층간소음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심각한 다툼, 나아가 살인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령 및 구체적 내용과 실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령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관련 법령에서 공표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관련법령(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 공동주택.. 2023. 6. 6.
카페 아티제 메뉴 및 솔직 후기 카페 아티제는 자유로움과 편안함, 그리고 삶의 여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감성과 휴식을 선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카페라는 모토로 시작한 카페인데, 많은 지점을 보유한 고급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아티제'라는 이름 자체가 프랑스어로 장인을 의미하는 artisan과 여성형의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ee를 합친 것으로서, 장인의 맛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사실 다른 곳에 비해 고급화 전략을 사용하는 카페입니다. 그와 같은 아티제 지점 중 가장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지점은 바로 아티제 타워팰리스점입니다. (아티제 도곡점이라고도 합니다) 아티제 타워팰리스점은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테라스에서 커피, 베이커리 및 브런치 등을 즐길 수 있고, 날씨가 좋으면 마치 해외에서 즐기는 여유로움마저 느껴지는 곳입니다...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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