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way119 윤대통령 구속취소가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3. 7.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다음 날인 2025. 3. 8.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문을 읽어보면 결정문을 매우 고심하고 정치하게 작성하여 사실 항고하더라도 취소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더욱이 구속취소와 관련된 법원의 석방 관련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석방을 미루는 것은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검찰청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 2025. 3. 10.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이후 검찰 특수본은 2025. 1. 26.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2. 20.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025.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법은 2025. 2. 20. 제1차 변론준비기일과 병행하여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속취소는 청구한 지 7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불변기간으로 보지는 않고, 이에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별도로 열기 보다는 공판기일과 병행하여 같이 심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관행입니다. [구속취소 제도와 보석청구] 통상 수.. 2025. 3. 7.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용 및 항소심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관련하여 1심에서는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하였고, 1심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재명 대표는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쟁점은 2가지입니다. 1.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1) 정치인이 누군가를 몰랐다고 하는 발언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시 한 발언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는 헀습니다.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활동하던 당시 이재명에 대한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다른 경선후보자였던 이낙연 캠프 측에서 터트린 것으로 알.. 2025. 2. 26. 한덕수 탄핵심판, 마은혁 권한쟁의 결론 예상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5. 1. 3.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극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불과 20일만인 2025. 1. 22. 첫 변론기일을 열어 졸속으로 심리한 이후 2025. 2. 3.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반면, 그 이전에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사건은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2024. 12. 27. 이후 54일만인 2025. 2. 19. 첫 변론기일을 지정한 이후 약 1시간 30분 정도 변론 끝에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은혁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법조인들로부터 지나치게 이례적, 편향.. 2025. 2. 24. 이전 1 2 3 4 ··· 30 다음 반응형
